임산부의날-정영태 대구시 인구정책위원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10월 10일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대구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Q1.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상황인데 실태부터 짚어볼까요?

A: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은 인구 보너스기에서 인구 오너스기라고 해서 사망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50년 만에
두 배 이상 혹은 감소되어 있는 것들을 봐서 더디게 감소되는 유럽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우리의 경우 아주 빠르게 감소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많은 저출생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Q2. 네 이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사회적 분위기 지적하는 목소리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임신과 출산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다고 하던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A: 네 실질적으로 저희는 출산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초혼 연령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초혼 연령들이 상승하다 보니 아기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연령들의 나이들이 훨씬 더 고령화되어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가족 제도들 안에서 부부만이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족 단위의 행복을 찾기보다는 부부만이 행복을 찾는 부분들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혼인보다는 동거가 훨씬 낫다라는 인식의 개선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Q3. 아이를 좀 낳아주십시오.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제도가 많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던데 우리 대구시의 경우에 이런 지원 제도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요?

A: 전국적으로 나눔 지원이라든지 혹은 출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해피맘콜이라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해피 맘 콜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안내와 신청들이 나와 있는데요.

월 최대 2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임산부 혹은 출산을 한 엄마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접근성, 정보의 희소성보다는 정보를
찾아가는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임산부 혹은 출산을 한 가정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로 개편이 되었으면 하고 있고요.
임산부 출산

Q4. 위원님 이제 저출산은 이제 어느 정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기존의 많은 정책들 가운데 그 정책들을 폐기하기보다는 정책들이 새롭게 리뉴얼되는 결국은 재편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은 좀 더 크게 그리고 지원될 때는 실효성 있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로 저출생 정책이 바뀐다라면 조금은 출산율에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실 얼마나 축복받을 일입니까 자녀를 마음 편히 낳고 키울 수 있는 인식 개선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