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이전’...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실상 서울서 업무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0월 05일

[앵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대구로 이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서울에서 업무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대구로 이전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제주에 각각 사무소와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체험관,
통신중개 등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서울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을 서울사무소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ESG혁신팀장] “평가위원들, 참여자 위원들의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대구에서 하다 보니까 불참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 계속 대구.경북 지역 중심으로
평가위원 풀을 확충해서 서울 평가장 운영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서울 중심으로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개최한 사업평가의
67.3%는 서울에서 개최됐고, 온라인 개최도 28%를
차지했습니다.

이전지역인 대구에서 개최한 비율은 4.7%에
불과했고, 특히 올해는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본사를 대구에 두고 서울에서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 지출한 출장비는 약 2억 천800만원에 달합니다.

이에대해 지역 평가위원 인력을 확충하는 등
사업평가 방식을 보완하고 근무자의 지역 이주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경산)]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되도록
따지겠습니다.”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당초 목적대로 지역
균형발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