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규제개혁추진단 홍석준 위원장 대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9월 25일

[앵커]
최근 대구에서 국민의힘이 마련한
규제개혁 정책간담회에서 기업과 대학, 지자체까지
각종 규제 완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얼마나 개선하고 반영하는 지가 중요한데, 여당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홍석준 의원을 황상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Q1. 기업이나 대학,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각종 규제에 막힌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경북도 마찬가진데
실제 이런 현실을 체감을 좀 하시는지요?

[답변]
"물론입니다. 특히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기업 현장에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 평소에도 많은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방 현장에서 규제를 누구보다 많이 체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은 인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서 그나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규제 대책에서도 정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Q2. 그동안 규제개혁은 어느 정부 할 것없이
외쳐왔는데, 여전히 현장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를 없애면 두개, 세개 새로운 규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행정부가 많은 규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입법이 폭주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는 내용에도 많은 규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Q3. 그동안 각 분야에서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이 움직이신 것으로 아는데, 해결된 경우도 있었나요?

[답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생활 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과거에 입국할 때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공항에서 입국 신고서를 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때부터 입국 신고서 쓰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제한되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습니다".

Q4. 최근 대구에서도 정책간담회를 열었는데,
대구경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역은 더
사정이 더 심각할 것 같은데?

[답변]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에 내려가서 대구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를 가진 내용 중에 즉석에서 해결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업현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즉석에서 해결하는 사항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관련된 부처와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최대한 대구 기업들이 제한된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5.핵심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문제 해결일 겁니다.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답변]
"결국은 구체적인 키는 현장을 관리를 하는 각 부처에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한된 다양한 규제개혁 사항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나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