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조병돈 대구고용노동청 과장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9월 20일

[앵커]
보신 것처럼 올해 건설업종의
임금 체불 피해가 큰 걸로 나타났는데요.

조병돈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과 임금 체불이 급증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Q1. 안녕하세요. 과장님. 올해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나요?

[조병돈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금년 8월 달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임금 체불 규모는 879억원입니다. 이 879억 원은 1년 전 같은 기간이었을 때 34%가 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30% 이상이 증가한 이유를 보면 누적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 쪽에서 어려운 경기가 체불임금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통상 전체 체불액의 한 12%에서 15%정도가 건설업 분야였는데 올해는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Q2. 당장 올 추석 어떻게 보내야 하나 체불 피해 근로자들 그렇게 걱정이 크실 거 같은데 추석 전에 밀린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조병돈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추석 전까지 4주 동안 체불 예방과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 감독관들이 비상 근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건설 현장과 같이 체불임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는 직접 방문해서 체불이 있는지 또 체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의 처리 기한을 절반으로 줄여서 최대한 빨리 신속히 지원할 생각입니다.

Q3. 임금체불은 미리 막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까요?

[조병돈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장]
"임금 체불이 되는 것은 근로자 개인 뿐만 아니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사실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또는 일부 기업들은 기업주들은 체불이 사업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불성실한 근로자한테 꼭 임금을 제때 줄 필요가 있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할 인식이고 나쁜 관행입니다. 자기 재산 있으면서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면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라든지 억울하든지 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등 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정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쪼록 근로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현장점검 잘해주시고요.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