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료진단1) 필수의료 전문의 전국 '꼴찌‘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9월 15일

[앵커]
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청소년이 응급실을
전전하다 숨진 사고이후 필수의료 공백 문제가 의료계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북이 전국에서
분만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문의가 가장 적어,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지역 인구 만 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2.78명입니다.

응급이나 중증, 분만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전문의가 서울의 절반 수준인데다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의료 인프라 자체가 미흡한 가운데
필수 의료 인력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들의 정주여건에 따른 수도권 선호 현상에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대거 건립될 예정이어서 지역 의료체계를 더 약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우봉식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의사들도 수도권으로 더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특별히 대학병원 분원들이
수도권에 대거 이렇게 개원을 하게 될 경우에
지역의 의료 환경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고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이같은 필수 의료 인력 공백을 해소하려면 낮은 수가를 인상하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는 위급이나 중증 환자가 많아 의료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소송 부담이 큰 만큼
법적 보호장치가 부족해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의료인들의 면책이라든지 수가 문제, 또 의대
정원의 문제, 그리고 필수 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할 것"

또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인력 대부분이
자녀 교육과 정주 여건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