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없애달라" 민관학연 한 목소리

규제 개혁 없애달라 민관학연 한 목소리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9월 04일

[앵커]
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정책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관학연 할 것없이, 각종 규제를 없애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권준범 기잡니다.

[기자]
AI, 빅데이터, 블록체인은
대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립니다.

ABB 분야 기업 유치는 물론,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각종 실증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 개방에 대한 각종 규젭니다.

개인 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 민간,공공 데이터를 함부로 활용할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기술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박윤하/대경 ICT협회 회장]
"데이터 개방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화돼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3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정이 돼 있는데요. 내용이 금융 데이터에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농업법인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해 달라는 제조업체,

국가산단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지자체까지,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에는 각종 규제를 없애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민,관,학,연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지역의원들과 7개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현장에서 일부 제안들을 수용하고,
다른 부처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추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
"제안됐던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참석했던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