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유특구로 지방시대 연다

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9월 02일

[앵커]
7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BC>에 출연한 우동기위원장은
가칭 교육자유특구를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 인구감소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지원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문젭니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뒤 수도권에
취업하고 자리잡으면서 지방은 인재 유출 가속화와
소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를 기르고 지역에 머물게하는 가칭 교육자유특구가 해법이라며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유아교육과 지자체 돌봄 강화, 공교육 경쟁력 제고로 보육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고교와 지역대 연계 프로그램, 지역기업 취업지원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바꾸고 그 지역에 입학한 학생들이 또 일자리를 통해 거기에 정주할 수 있게 정주체계를 구축해주자... 균형발전을 통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위원장은 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입지와 업종, 규제등을 자율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기업은 투자 걸림돌, 지역은 일자리 문제를 각각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게 가업승계 상속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준다던가.. 상속세 소득세 특히 근로소득세에 초점을 맞춰보자.."

교육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지방시대 실현의 미자막 퍼즐은 지방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권한 이양과 파격적인 제도적 뒷받침니다.

TBC이지원입니다. (영상편집;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