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국비 지원...두 번 우는 소성리 주민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9월 01일

[앵커]
성주 사드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발전계획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 기준이 들쭉날쭉해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 시간부터 주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나버린 사드 환경영향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벌써 일곱번째 여름, 경찰과 대치하고,
들려나가는 게 일상이 돼 버렸습니다.

어르신 대부분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보니,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될 정돕니다.

[이석주/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이장]
"이 동네에는 외부에서 땅사러 들어오지도 않고,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소용없고...정신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스트레스받고, 우울증에 걸리니까..."

[스탠딩]사드기지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이곳
진밭교 앞에서도 주민들의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9월 소성리 일대 73만 제곱미터를
주한미군에게 공식적으로 공여했습니다.

문제는 법으로 규정된 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마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인데, 국비가 적게 반영될 수록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주 강정마을과 평택의 국비 보조율이
각각 77%와 85%였을 뿐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국비 지원이 5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CG]최근 주민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성주 사드기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 4,475억원 규모. 현행대로라면 재정자립도가 12%에 불과한 성주군이 천 억원 넘는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비 보조율 하한을 70%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는 점입니다.

[정희용/국민의힘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
"(미군 공여구역 주민들을 위해)통상적으로 국비 50%,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50%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성주 사드기지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은 올해 말 기획재정부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어서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