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지방주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올연말 발표"

우동기 지방주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올연말 발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8월 31일

[앵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하향평준화 정책이었다고 비판하고,
올 연말까지 지방 주도의 지방시대종합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위기에 대응하기위한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에서였는데요,

국가가 예산을 짤 때 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하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권과 조직권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한 하향 평준화 정책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이 아닌 지방의 논리와 정의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시도의 전략을 기반으로 지방시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올 연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중앙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지방 공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5년간의 재정개혁이 뒷받침되는 행정부의 중기계획을 올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도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수도권의 각종 인프라에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반영해 예산을 짜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에 쏠리던 SOC 사업,
의료여건 개선, 부동산 정책 등에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이 반영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권과 국 단위 조직 하나 만들 수 없는
조직권을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헌법을 포함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철우/시도지사협의회장]
“우선 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헌법은 지방자치 조항이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10개 조항 정도로 가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꿔야 되고”.

이번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 행안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위기의 지방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대안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