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교대 음주 측정 구멍'...허술한 전수조사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8월 27일

[앵커]
TBC는 얼마 전 대구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사고 관련 뉴스를 단독 보도했는데요.

TBC 보도이후 대구시가
전체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음주측정 실태를 조사해
단 한 건의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오후 근무자는 차고지가 아닌
정류장에서 교대하며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동식 측정기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면허 취소 수준에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
0.072%로 운전대를 잡은 버스기사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건
지난달 2일.

대낮에 벌어진 음주 버스 운행과 관련해
대구시가 대구 시내버스 회사 20여 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9일 동안 버스회사 음주 측정 여부와
장비를 점검했지만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최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낮 음주 운행은 어떻게 가능할까?

대구시는 차고지가 아니라
정류장에서 교대하는 오후 근무자에 대해
장부만 기록하고
실제로 음주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문제점을 털어놨습니다.

여기에다 이동식 음주 측정 장비도 부족해
모든 교대 근무자가 현장에서
측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이동식 음주 측정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업체에서 들고 다니면 다른 데서 못하니까요. 외부에서 교대하는 모든 버스에는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비치하도록..."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음주 사고가 난 버스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는 해당 버스회사에 대해
음주 미측정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향후 회사 평가를 감점하는 게 전부입니다.

서울시가 음주 운행이 적발되면
평가 점수 감점폭을 크게 높여
감차와 성과 이윤을 삭감하는 등
강하게 처벌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윤지혜 / 서울시 버스정책과 주무관]
"적게는 50점에서 많게는 150점까지 감점이 돼요. 감점이 들어가면 성과 이윤 평가할 때 순위가 밀리고 순위가 밀리면 성과 이윤이 삭감돼서
이런 식의 페널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탠딩]
" 대구시의 허술한 시내버스 음주 측정과
형식적인 전수조사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