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타임>마약사범 10중 4명 재범...치료 예산 부족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8월 25일

[앵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구.경북에서
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천여 명이고
이 가운데 백 40명이 구속됐습니다.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4명이 재범일 정도로
중독의 고리를 끊을 대책이 시급하지만
치료 예산의 90%가 이미 소진됐습니다.

T-타임, 남효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외국인 전용 클럽에 경찰관이 출동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외국인을 검거합니다.

경찰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야바'란
향정신의약품을 무더기로 압수했는데,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출근 전 야바를 상습 투약하고 환각 상태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한 주택가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마약을 던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해 1,014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147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가까이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10대 청소년도 42명이나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적발된 마약사범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재범'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약 사범 가운데 대구는 49%, 경북은 36%가 중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2번, 3번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향이 /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장]
"(마약 중독은) 개인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치료를 받고, 끊으려고 시도를 하더라도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상태가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치료 보호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 3월, 마약중독 치료보호 병원으로 지정된 대구 대동병원입니다.

이 병원을 찾는 중독 치료자들은 하루에만 백여 명.

10명은 아예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이 급증한 만큼 치료 보호 환자도
늘어난 겁니다.

[박승현/ 대동병원 부원장]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물어보면 일부 종류만 빼고 다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20대에서 조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치료 보호를 위해
대구.경북에 배정한 예산은 각각 천만 원과 5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반 정신병원 입원비가 한 달에 240만 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마약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치료 보호를 받은 인원은 5%도 되지 않는 421명.

열악한 마약 치료 보호 실태를 보여줍니다.

[최연숙 /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4억 1천만 원이었는데 90% 이상이 벌써 소진이 됐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치료보호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마약류 관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가 내년 예산은 충분히 편성하고 확보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범을 막기 위한 치료 예산이 크게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