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경마오락실 제도적 맹점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4년 07월 09일

이렇게 스크린 경마장의
폐해가 큰 것은 무엇 보다
경마 게임장 허가에서 부터
영업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사행성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스크린 경마에서 한 구역당
걸 수 있는 돈은 2천 500원.

하지만 구역 제한이 없습니다.

50여개 모든 구역에 한꺼번에 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배팅 횟수도 제한을 받지
않고 당첨 배율도 999배에서 9999배까지 높습니다.

(스탠딩)
"이렇게 사행성에 있어 실제
경마나 복권과 차이가 없지만
스크린 경마는 단순히 성인용
게임으로만 분류돼 있습니다."

시행 횟수나 배팅 금액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초기에 사행성이 부분에 대한
심의를 철저히 못했다..."

여기에다 스크린 경마장에서
주는 경품인 상품권을 언제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문젭니다.

경마장 바로 인근에 있는
교환소에서 상품권을 현금화 해
또 경마장을 찾기 마련입니다.

[김재남-동구청 위생과]
"영업장내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
될 것이 없어 적발 건수 없어."

이와함께 스크린 경마장 개설이 행정기관의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만으로 가능한 것도
문젭니다.

주거 전용지역이나 학교 주변
정화구역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미온적 대처로 가족이 붕괴되는 신종 도박 중독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