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법 연내 국회 통과 주목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8월 19일

[앵커]
최근 지자체마다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와 이전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지역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혜택을 기업에 제공하는 건데,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투자촉진법의 연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5월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각 지자체가 특구 유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입지와 규모 등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면 시.도별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특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동기 /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
“발표 후에 저희들은 시군에 그 기준 삼아서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 한 거 하고 도에 기회발전특구 기준들을 마련해서
경상북도 기회발전특구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부지원 사항을 담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은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특별법은 법인세와 재산세 감면 비율,
특구 이전기업의 부동산 양도차익과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인 혜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직접 설계해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게 일정한 범위 안에서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경제인들이
특별법의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지역 정치권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힘을 싣는 이윱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산자위)]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 감면과 지원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산자부와 오랜 협의를 통해 만든 법안인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만큼
지방투자촉진법을 통해 기업의 지역 투자 이전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