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고립 청년' 조례만 제정..후속 지원책 없어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8월 18일

[앵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에
부산의 또래 살인 사건까지, 범행을 저지른
이들의 공통점은 은둔 성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은둔 성향이 곧바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청년을 사회로 나올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구에도 은둔형 청년이 만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지원 조례는 만들었지만, 실태 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기자]
======== 티타임 필러 =======

최근 서울과 성남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그리고 부산의 또래 살인 피의자의 공통점은
사회적 은둔 성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고립·은둔형 청년은 코로나19 기간
비대면 문화 확산과 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의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거의 집에만 있는 은둔형 청년의 비율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에도 청년 만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지난해 10월 대구시의회는
지원 조례를 발빠르게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관련 조례로
고립 청년 현황을 비롯한 실태조사와
지원시설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우 의원은 해당 청년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태우 / 대구시의원]
"이것은(지금 사업은)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거의 해당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둔하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단절돼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발굴이 시급합니다. 실태 조사가 먼저 필요하고요."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뒤 열달째지만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C.G]
최근 복지연합이 조례 관련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봤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원 근거만 마련해 놓고 은둔형 청년들을
방치하고 있어, //
빠른 시일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실태조사 후 기본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은재식 / 우리시민복지연합 사무처장]
"조례만 통과되면 뭐 하겠습니까. 조례의 후속 조치를 대구시가 빨리 이행하는 건데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등 이런 모든 부분들을 대구시가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C.G]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사정이 어려운
청년 실태 조사와 집단 심리 상담 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은둔·고립형 청년 관련 사업은 빠져 있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실태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현장에서는 은둔형 청년의 경우 관련 기관이
먼저 찾아야 하는데, 이들의 특성상 만남조차 쉽지 않아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백희정 / 광주시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사무국장]
"만나는 것 자체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조심스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와 단절한 채 고립하거나 은둔하는 청년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후속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 C.G:변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