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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복지 국고보조정비 수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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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4년 07월 08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복지정책의 지방분권을 위해
복지분야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개선방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의
모든 부분을
국고 보조로 유지하면서
현장인력의 인건비만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모든 사업을 국가보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와
복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고보조금 개선방안의
내용을 수정하라고 밝히고
내년으로 예정된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계획안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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