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3년 08월 04일

[앵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무너진 교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박영훈 앵커의 티톡 시간에는
대구 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추락한 교권실태와 대책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 티톡 필러 >==============

Q.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교권 침해 어느 정도입니까?

A.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무기력한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 중 일부는 교사의 개인적인 인권까지 침해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시면서 방학 중에 아이를 출산하셨으면 좋겠다든지, 결혼을 미루어 달라든지, 또 작년에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뺨을 맞아도 참아주셨는데 왜 올해는 참아주시지 않느냐라는 등의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Q2.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나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교사들이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뭐죠?

A. 0"일단은 대응을 하면 할수록 더 고통받는 교사들의 현실 때문인데요.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 모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 선임 또 그 과정을 6개월에서 최소 몇 년까지 경험을 하셔야 하고 또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교사들이 심신이 지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무혐의가 확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이제 교원 배상 책임 보험 같은 것으로 소송비를 일부 보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선생님들은 섣불리 아이들을 생활 지도하거나 훈육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실입니다."

Q3.교사 권익을 지키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A. "네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학교 교권 보호 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님과 교원 위원, 외부 위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위원들의 어떤 전문성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이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굉장히 망설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학부모님과 학생을 상대로 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에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크신 상황입니다."

Q4.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책,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일차적으로 교사들이 정말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고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들이 아직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져서 통과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이러한 환경에서 안전한 교육 환경 속에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받고 교사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