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교권 기획3- 교권 보호 근본 대책 마련 절실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7월 28일

[앵커]
교권 침해를 당한 현직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그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교권이 무너지면 피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서
교사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성적이 부진한 아이에게 남아서 공부를 하자는 한 교사의 권유에 돌아온 대답은 학대 신고였습니다
.
[대구 지역 교사]
"잠깐 남아서 공부하자고 했더니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아동학대로 고소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아동학대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사는 즉시 분리 조치되고 사실상 교육권이 박탈됩니다.

[대구 지역 교사]
"아동학대죄 일단은 이게 신고만 하면요. 이게 유죄든 무죄든지 간에 이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제가 직위 해제를 당해요. 그러면 바로 담임에서 날아가고요."

그렇게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다 보면 보통 반 년이 지납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까지 고통은 온전히 교사 개인의 몫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나 고발된 교사 천 2백여 명 가운데 절반 넘게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주는 법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대구 지역 교사]
"아동학대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리고 교사에게 그런 면책권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학생들 앞에서 "너 그렇게 하면 안되지" 해도 정서적 학대에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교사 혼자 대응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합니다.

[김규태 / 계명대 교육학과 교수]
"사안이 발생했으면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하게끔 하고 그런 다음에 대리인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여러가지 처리도 하면서 그러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권이 무너져도 침묵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지 이제는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대구지역 교사]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서 이 친구가 그 바른 인성을 갖춘 어른이 되어서 제가 사회에 내려 보내야 되는 게 교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TBC 한현호입니다.(영상취재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