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지방하천 정비...홍수 피해 최소화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7월 28일

[앵커]
최근 경북 북부를 강타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대부분 지방 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국가 하천보다 정비 여건이 열악해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최근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현경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이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지역.

범람한 하천은 대부분 지방하천과 소하천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금액
천 100억 원 가운데 지방하천에서 발생한 피해가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홍수피해 금액도
지방하천은 2천 731억 원으로
국가하천보다 5배 많았습니다.

지방하천은 환경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달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리하다보니
하천 정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해방지 대책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포인트 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태 / 경상북도 하천과장] "국가하천의 수위 영향을 직접 받는 하천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제 국고부담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27개 하천에 3천 600억 정도 혜택을 봅니다."

이에따라 기후변화로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해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하천법과 낙동강 수계기금법 등 수해대책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제 지방하천에 대한 관리 전반을 개선할 수 있고, 또 향후에는 기금도 그 여분을 가지고 물관리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을 받는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제한돼 있어, 장기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