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면제' 달빛철도특별법 초읽기

정치경제부 권준범
run2u@tbc.co.kr
2023년 07월 28일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과반이 넘는
여,야 국회의원 200명이 동참합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영호남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국책사업입니다.

[tr]
6개 시.도를 경유하는 총 연장 198킬로미터
구간으로 사업비만 4조 5천억원이 들어갑니다.

2021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됐지만,
경제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함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동서화합을 중심으로 한 달빛고속철도의 예타 면제는 여당 대통령 후보와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통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여기에 크게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달빛내륙철도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대구,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벌써 200명이 넘는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tr]
특별법에는 예비타당성 면제와 함께 역사 예정지 3킬로미터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국토부 산하 건설추진단 설립, 민간자본 유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관건은 '수도권 중심' 논리에 맞서 동서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당위성을 어떻게 알려 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정치적으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군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을 때 처럼 정부와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협조관계,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스탠딩]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달빛고속철도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2038년 대구-광주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