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속 "교권보호위 전문성 떨어져"

교권 추락 속 교권보호위 전문성 떨어져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7월 26일

[앵커]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TBC는 무너진 교권 실태와 개선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도 초등학생이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며 변기 뚜껑으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가 오히려 해당 교사를 추궁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다 위원들의 전문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달 27일 대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담임교사에게 생활지도를 받다가 욕을 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후 A군은 화장실에서 도기로 된 변기 뚜껑을 가져와 교사와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교내 봉사와 특별 교육 등을 조치했는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G] 해당교사는 일부 위원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교육 활동에 대한 질책성 발언을 했다며 교권 침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
"선생님을 질책하는 그런 의도의 발언은 아니라고 전체적인 회의 분위기는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보호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 상황을 진술해야 하는 위원회 자리에서 그런 감정을 느꼈다 하는 건 그렇게 되면 안되는 상황이라서.."

[CG] 교권보호위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학교 교원과 학부모, 교수, 변호사, 경찰 등으로 5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교원, 경찰,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됐고 외부위원은 이 학교 출신 기초의원으로 학교운영위원장과 총동창회 임원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cg끝]

경찰을 제외하면 모두 학교 관계자로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장]
"겸직하는 건 저는 문제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한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로가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감한 것 같아요."

교사들은 교권보호위가 실제로 교사들의 보호책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보미 /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위원들의 전문성 문제도 있고요. 위원들이 일반인이다 보니까 (같은 사안도) 어느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교권침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권보호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학부모가 아동 학대로 맞대응하는 일이 많아져
정상적인 교권보호위 운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전성현,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