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감정 한 명이 연간 2천여 건 처리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07월 13일

[앵커]
TBC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문 감정 인력 실태를 연속 기획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감정 인력 부족 현상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신속한 마약사범 검거와 치료를 위해
인력 증원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변과 머리카락 등 생체시료에서 마약 성분을 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trans-cg]
지난해 국과수에 접수된 전체 마약 감정 의뢰 건수는 8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의뢰 건수도 4만 6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감정 의뢰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cg]
생체시료에서 검출된 약물은 메트암페타민,
필로폰이 6천 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가 2천 50건, 향정신성약물인 벤조디아제핀류 천 855건, 케타민 천 26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out]

이런 추세로 볼 때 지난해보다 감정 의뢰 건수는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과수의 전체 마약 감정 인원은
20명에 불과합니다.

연구관 한 명이 감정해야 하는 사건이 평균 2천 3백 건에 달합니다.

소변과 모발, 압수품 등 한 사건 당 감정해야 하는 감정품까지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행정안전위 간사)]
"현재 마약 분석 업무가 국과수 독극물과쪽에 합쳐져 있는데, 마약 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증원과 함께) 마약 관련 대응 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

신속한 범인 검거와 관련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감정 인력과 신종 마약에 대한 연구 지원도
크게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TBC 남효주입니다.(영상취재 - 김도윤, CG - 변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