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직권남용 체포와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북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된 마약사범이 불법 체류 상태였고 주거도 명확하지 않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존재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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