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충돌..결국 법적 공방으로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7월 12일

[앵커]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축제 조직위와 시민단체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대구시도 대구경찰청장 등 8명을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낙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놓고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례적으로 공권력끼리 충돌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 지난달 17일]
"대구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여부를 이번에 한 번 가려봅시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일 겁니다."

퀴어 축제장에서 빚어진 갈등은 법적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퀴어축제조직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는
행정대집행으로 행사 개최가 늦어져 유.무형의 손실과 집회 시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대구시를 상대로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또 대구시와 홍 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지만 책임과 사과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진교 /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혐오와 차별에는 더이상 관용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칙도 절차도 없이 소수자 탄압의 도구로 행해진 행정대집행이라는 국가 폭력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대구시도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등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대구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구시는 퀴어축제로 시민들의 교통 통행권은 완전
차단됐는데 경찰이 집회·시위 권리만을 보호해 축제조직위와 함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시장도 SNS를 통해 불법·떼법이 일상화되면
사회질서가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순조 /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다수 국민들의 법익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도 대구광역시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 집회에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경찰이 초유의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이번 사태가 결국 소송과 고발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