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감정 인력 증원 절실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07월 12일

[앵커]
마약 감정 인력 부족 실태를 취재한
남효주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Q1.남 기자! 마약 감정 의뢰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 관련 범죄도 그만큼 크게 늘고 있다고 봐야겠죠?

A.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마약 사범은 1,046명으로
2021년 826명보다 1년 만에 26% 급증했습니다.

올들어 5월까지 검거된 인원도 벌써 455명에 이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30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사이에 50% 넘게 늘었습니다.

60대 이상도 298명이나 됐는데, 이 숫자 대부분이 경북입니다.

고령자가 많은 경북에서 약으로 쓰려고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Q2. 대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는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유통돼 마약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합성대마'가 큰 문제라면서요?

A.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합성대마는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데, 300여 종 정도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는 소변만으로도 분석이 쉬운 반면, 합성대마는 몸 속에서 분해돼 나오는 부산물인 대사체만 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 대사체가 과연 마약을 해서 나오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대사체 표준품이 지금은 30여 종 밖에 없다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는 규모가 너무 작은 거죠.

여기에다 대사체 연구도 부족해서 원물질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사체가 나와도 어떤 합성대마를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예전에는 합성대마를 식물에 뿌려서 유통했지만 요즘에는 전자담배 액상 형태로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형상 마약인지 아닌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더 깊게 침투할 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합성대마를 담배로 속여 중, 고등학생들에게 판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Q3.그래서 마약 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겠군요?

A.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력 증원입니다.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체 마약 감정 인원이 20명밖에 안 됩니다. 이 인원으로는 연구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검거 못지 않게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인 마약 감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져 검거도 빨리 할 수 있고, 어떤 물질에 중독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 치료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그렇다면 인력 증원이나 마약부서 신설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서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A. 네, 행정안전부가 증원과 부서 신설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마약 감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