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출범.. 종합계획 이르면 9월 발표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7월 11일

[앵커]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역 시.도가 만든 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시대 종합 계획이 9월에 발표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작업도 본격화됩니다.

첫 소식,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시대위원회가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원 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회는 당장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을 기반으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오는 9월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장]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이 윤석열 정부의 중기 계획으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선언했던 지방공약 업무가 이 계획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쯤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와 지방세는 물론 국세까지 포괄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방시대 활짝 열기 위해서 경제정책 재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이제는 지방시대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오는 10월 법령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법령을 고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특히 중앙 공직자들의 자기 중심, 자기 이권 카르텔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령을 고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지역내 정치적 갈등이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 해 합리적으로 이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그동안 별도로 진행했던 지방자치의 날과 국가균형발전의 날은 10월 29일로 통합 운영됩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는 대통령실과 5개 부처 장.차관, 국회,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