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 '닻 올린다'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7월 06일

[앵커]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합니다.

그동안 각 부처 중심으로 진행돼온 지방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럴타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를 열
지방정책 총괄 컨트럴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오는 10일 닻을 올립니다.

지난 5월 특별법이 통과되고 7일 시행령이 공포되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법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시대 국정과제의
지역 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만들고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합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제는 정부가 모든 부처가 나서서 국정운영의 중심을 중앙에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그 작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시대 지원단도 운영합니다.

특히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한 핵심 제도인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정부는 세제와 재정 지원, 규제 특례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특별법에 빠진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구 용역을 토대로 특별법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을 새로 넣는
개정안 등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교육 특구를 이러한 정책들을 보육과 돌봄,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입 이것을 묶어서 하려던 것을 이제는 분절적으로 좀 비효율적이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시작을 하고".

오는 10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에는 기재부와 국토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