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아동' 수사 의뢰 잇따라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7월 03일

[앵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에서도
경찰 수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은 160여 명으로
행방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를
계기로 시작된 출생 미신고 아동 일명 '유령 아동' 전수 조사,

대구.경북 지자체들도 지난달 30일
복지부에서 지역별 아동 명단을 받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한
영.유아 가운데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고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으로
대구 74명, 경북 87명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행방과 안전을 집중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 거부 또는 아동 매매나 유기 등이 의심되면
지자체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북에서는 아동 8명에 대한 수사가 의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산 5명, 영천과 김천 구미 각각 1명 등입니다.

[최은정 /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처리한 부분과
또 출생을 부인하는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구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4건을 수사 의뢰해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수 조사는 7일까지 이어져 경찰 수사가 필요한 아동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수 조사와 경찰 수사로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아동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편집;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