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학교발전기금 논란

교육문화팀 최국환

2004년 07월 03일

대구 학부모들이 지난
한해 동안 초,중,고등학교에
낸 학교발전기금이
90억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금 모금 과정과
사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지역 초,중,고교가
지난해 자발적이라는 명분하에 거둬들인 학교발전기금은
만5천여건에
89억 천400만원입니다.

(CG)초등학교가 72억여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학교
6억여원,고등학교
10억여원입니다.

기금을 낸 부모들의 1인당
부담액은 초등학교 53만여원,
중학교 58만여원,고등학교
154만여원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대한
관심은 떨어지지만 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태중/대구전교조 정책실장

그런데 액수도 액수지만 정작
문제는 기금의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학교 시설을 고치는데
쓰이고 있는 것 입니다.

(CG)실제로 조성된 기금은
교육 시설비로 43억여원,
교재교구 구입비로 26억여원이 쓰인 반면 학생 복리비는
6억여원,학예 활동비로는
1억여원이 쓰이는데 그쳤습니다.

또 자발적이라는 교육청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장을 고려해
마지 못해 기금을
냈다고 말합니다.

(스탠딩)여기에다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감시 기능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기금 조성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TBC 최국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