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앞산 캠핑장 다 짓고 문 안 여는 이유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6월 28일

[앵커]
대구 남구가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다 지어놓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인지 시설물인지를 두고
행정당국 부서끼리도 의견이 달라
업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표류하고 있는 앞산 캠핑장 실태,
안상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
지난 5월 발표한 대구 남구 보도자료,

이번 달 개장 예정인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앞세워
대한민국 캠핑대전에서
최우수 콘텐츠상을 받았다며
적극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캠핑장 공사는 이번 달까지
거의 마무리됐지만 개장을 위한 최종 단계인
업종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해넘이 캠핑장은
캠핑장 18면과 주차장 20여 대,
관리동, 화장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일반 야영장이 아닌 펜션형과 게르형 등
숙박 건축물로 구성돼 있는데
건축 면적이 상당합니다.

[CG-IN]
해당 부지는 공원 내 야영장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국토의 계획과 이용 관련
법률 시행령 제84조 9항을 보면
공원의 건폐율,
즉 전체 면적 대비 건축물 면적 비율이
20% 이내여야 합니다.[CG-OUT]

그런데 해넘이 캠핑장 건폐율은
설치 기준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G-IN]
캠핑장 전체 면적 5,721제곱미터 가운데
캠핑장과 관리동, 화장실 면적을 더하면
2,660제곱미터로 건폐율이 46%로
2배를 초과했다는 겁니다.
[CG-OUT]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 해당되는 시설이라서
당연히 그 법에 따르는 기준에 맞게끔 건폐율에 맞추어서 공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CG-IN]
이에 대해 캠핑장 조성을 맡은 공원녹지과는
캠핑장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인 반면
업종 등록 권한이 있는 문화관광과는
건축물로 보여 법 위반 여지가 있는 만큼
등록을 해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CG-OUT]

남구의원들도 최근 행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강민욱/대구 남구의원]
"법적인 문제로 이제 국민들한테 행정적 서비스가 안되게 된다면 해당 관련된 과에서는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 13일에는 구청장 지시로
특별 조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스탠딩]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80억 가까운 사업비가 이 캠핑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설치 기준 위반이라면 설치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인데
혈세를 낭비한 건 아닌지
철저한 감사가 시급합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