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자치조직권 확대 본격 추진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06월 21일

[앵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광역단체 자치 조직권 확대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조직권 확대와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안건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시.도 자치조직권을 조례로 위임하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도의 조직권과 부단체장 정수와 직급,
사무 분장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
사실상 시.도지사가 행사하는 겁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시.도가 지역 산업과 기반시설, 인력,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계획 타당성을 평가해 재원과 제도를 지원하는 겁니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세부 협의를 거쳐
8월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주요 안건과 토론 주제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철우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
"지방자치 조직권에 대해서 오늘 시.도지사들이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 안을 만들어서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때 결정 하려고 합니다".

17개 시.도지사들이 자치조직권 확대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현 정부도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힘을 싣고 있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