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보증 부실..신규 보증도 차질 우려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3년 06월 18일

[앵커]
고금리와 경기침체 속에 대출금이나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연체가 속출하면서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기관의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A씨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4월과 11월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2천 1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빌린 자금으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의 높은 파고를 맞으면서
지난해 말 미용실 문을 닫고, 결국 대출잔액
500만 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이처럼 운영자금을 빌려쓴 뒤 경영난으로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호준 / 대구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부 차장]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소액 규모인 1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서준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TR]
소상공인들이 제때 갚지 못한 원금과 이자를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은
5월까지 450억 원에 달하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망치 천 2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기자본의 10배 가까이 대출보증에 나서면서 신규 보증지원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이승훈 / 대구신용보증재단 사업지원부 차장]
"신규 보증여력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기본재산 확충을 위해서 출연금 확보, 그리고 대위변제가 된 구상채권의 회수라든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 보증에 나선
신용보증기금 부실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TR]
제도 시행 초기 0.2%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올 1분기 9.3%로 높아져 연말 예상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TR]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 발생 건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TR]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 역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합위기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가 속출하고 자기자본 축소에 따른 신용보증기관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