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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피해자 지원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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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23년 06월 17일

대구시의회가 잇따르는 주택 전세사기와 관련해 시민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김정옥 의원은 어제 시의회 5분발언에서
대구시가 전세사기 합동점검 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관계 기관들이 적극적인 피해 지원에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계약체결 시점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차물건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5가구 이상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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