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조속 제정하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6월 13일

[앵커]
울진과 경주를 포함해 원전이 있는 지자체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1년부터 여. 야가 각각 추진한
3건의 특별법안은 아직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앵커]
울진과 경주 등 5개 단체장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원전 부지에 임시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정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고스란히 위험을 떠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손병복 / 울진군수]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강요될 수 없는 것으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해당 지자체 주민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원전이 있는 지자체는 방폐장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용후 핵연료의 원전 부지내 저장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과 원전 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주민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여여가 각각 발의한 세 건의 관련 특별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폐장의 조속한 확보를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방폐장 부지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모와 주민투표 등을 명시한 특별법은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선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특별법 대표 발의)]
“쟁점을 10개 정도를 줄여놓고 이제 다음에
또 조금 더 3개로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요. 민주당 차원에서
핵 문제는 조금 예민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빨리 대응을 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이달 임시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숩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