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수사 중'...애타는 고소인들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06월 09일

[앵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 부서 기피 현상까지 심해져
강제 발령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효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사찰 주지를 맡고 있는 A 스님은 지난해 5월
신도 B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재작년 B 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2억여 원을 빌려 간 뒤 제때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장을 제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답답할 뿐입니다.

[A씨 / 고소인]
“그냥 '수사 진행 중입니다'라고만...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렇게 원래 하는 건지 아니면 애를 먹이는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러는 건지... 어떻게 정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해당 경찰서는 조사할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하지만, A씨처럼 마냥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고소인들이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cg]
실제 한 변호사는 "최근 경제 사건의 경우 재판까지 가는 데만 2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결과를 기다리다 못해 검찰청으로 민원을 넣는 고소인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trans-cg]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수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기간은 68.8일.

2020년 55.6일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out]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관 업무가 과중됐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여기에 수사 부서 기피 현상도 심해지면서 경찰서마다 관련 지원자가 없어 강제 발령까지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cg]
경찰 내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절차는 까다로워지고 사건 접수가 많아져 근무요건이 힘들어지면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인력 충원이 없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고소인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영상취재 - 최상보, CG -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