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대책없는 쌀협상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7월 01일

올해 농업정책에 있어서
최대 현안인 쌀협상 관련
심포지엄이 어제 열렸습니다.

하지만 쌀 협상의 쟁점과
대책 마련의 중요성 등
원론적인 설명만 많았고
현실적인 대책은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쌀시장을 개방하는
관세화를 할 것이냐,개방을
당분간 늦추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것인가 WTO 최종 통보시한을
두달 남겨두고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정부는 관세화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유예의
대가로 의무 수입물량 증가를
포함한 협상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화를 하면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과도한
수입물량은 당장 피할 수 있지만
국제가격, 환율 등 변수가 많아
안정적인 쌀정책을 펼 수
없습니다.

9개 협상 대상국들의 입장과
요구조건도 제각각인 것도
협상의 어려움을 더합니다.

김충실/협상팀 경북대 교수
"상대국이 너무 유예를 악용하려한다면 우린 관세화로 간다"

아직 협상 중이라 두가지
선택에 대한 예측된 농촌의
피해 규모와 대책도 시원하게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이재옥/농촌경제 연구원
"수출국들이 이를 이용해 협상에
불리하다"

뭐라도 한가지 뚜렷한 정부의
쌀협상 관련 방침이나 대책을
들으려 왔던 농민들은 원론에
그친 토론에 대한 불만과
농정에 대한 불신을
쏟아냈습니다.

김한수/농업인
"농업인들은 정부에 항상 양보해왔다 그런데 농촌 경제는 엉망"

토론자로 예정됐던
국내 양대 농민단체인
전국 농민회와 한국 농업 경영인
연합회측은 아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정부의
쌀협상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