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lk>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3년 06월 02일

[앵커]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20% 넘게 전세가격이 떨어진 대구도 역전세를 포함한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T-Talk은 대구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1.대구 전세시장 현황부터 살펴 보죠.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속에 대구가 더 많이 떨어졌죠?

A.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라 살펴볼 경우에는 98만 세대 수 중에 약 12%인 12만 세대가 전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우리 주택 가격이 2021년 최고점과 대비해서 최근에 약 20퍼센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 또한 약 20% 떨어진 것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Q2.전세집을 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텐데,
내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A.
"네 계약할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준비한 자료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을 할 때에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등에 대한 주변 시세 파악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라고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혹은 가등기 가압류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담호권 설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경우 세금이 혹시 체납되어 있는지 등의 여부도 판단하시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해야 됩니다. 또한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과 계약을 해야 됩니다. 혹 임대인이 아닐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장이라든지 인감 등을 확인해서 대리인이 맞는지 그 부분도 꼭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 반드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권리에 대한 그런 권리를 체득하게 됩니다.Q3.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은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많은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A.
"만약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이 남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입한다면은 안심하고 그렇게 거주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유부라든지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통해가지고 권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등등을 사전에 확인하신다면 미리 대비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입니다. 서민 피해가 없도록 대책 잘 세워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