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지원특별법 '절실'

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3년 05월 26일

[앵커]
지난 3월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울릉군민들이 최근 뭍으로 나와 서명운동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왜 절실한 지
정석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75년 2만 9천여명이던 울릉도 인구는
2000년 만 2백여 명, 지난 연말에는
8천 9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령화지수는 460.7%로 전국 평균 167.1%보다
3배 정도 높고, 초중고 학생수는 447명으로
인구 대비 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20명이 출생해
출산율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주력산업인 어업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CG]
1990년 474척이던 어선이 2000년 388척,
지난해는 138척으로 급감했습니다.

인구 절벽에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겁니다.

[CG]
울릉군 지역소멸지수는 0.328로 전남 신안군과 인천 옹진군에 이어 세번째로 높습니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건설로 육지와 접근성이 향상됐고 옹진군은 서해5도 특별법으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울릉군은 지원이 미흡합니다.(CG끝)

[남한권 / 울릉군수]
"7,80년대 3만명에 육박하던 인구는 현재 8천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또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여년간 도전한 특별법 제정에 다시 한번 힘을 쏟고자 합니다."

도서개발 총 사업비도 신안군 7천 7백여 억원,
옹진군 3천 3백여 억원 이지만 울릉군은 천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서비스도 취약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에도 제대로 된 대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3월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국비 보조를 근거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안전시설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울릉군과 지역 정치권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잇따라 방문해 이번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요청했고 울릉군민들은 뭍으로 나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그래서 이 공청회 절차를 빨리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지금 행안부와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들과 협조중이고요.
빨리 심사를 마쳐서 이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역차별적 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이 오는 8월 울릉도에서 열리는 섬의 날 행사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영상취재 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