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 자유 vs 편향성 방지 안전장치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3년 05월 22일

[앵커]
대구시가 시립예술단
종교화합자문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종교 편향 공연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대구시가 발표한 후속 대책을 놓고
일부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의 합창 공연 관계자 모임인
대구 합창연합회는 종교탄압대책위를 꾸리고
대구시의 편향적 공연 금지 대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적 공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대구시 방침은
합창연합회가 백지화를 요구하는 핵심 사안입니다.

특정 종교에 치우쳤다는 이유로 공연을 막는 건
예술의 자유와 사전검열 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김상충 / 대구합창연합회 종교탄압대책위원회>
"어떤 경우에도 그 공연 행위가 침해당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 예술 작품의 공연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종교 편향적 공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의 인사 조치와 예술단 감독 채용에서
종교 편향적 인물을 배제하겠다는 부분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협받게 되고 종교인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의 지나친 종교적 편향성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의 인사조치는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예외 없는 원칙이며
적법한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자의적인 인사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해명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공연 불발로 촉발된 종교 편향적 공연 금지 논란이 후속 대책 철회 요구로 이어지면서 갈수록 사태가 확산되는 분위깁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