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담부서 재설치해야"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부장 출연

마약전담부서 재설치해야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부장 출연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16일

[앵커] 서울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에 이어 대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했고 검찰에서 마약 수사통이죠.

홍완희 대구지검 강력부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앵커]
대구에서 활동하는 마약상들, 여고생에게까지 거리낌없이 마약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유통에도 가담하라 이렇게 압박했는데 이번 사건 범행 과정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홍완희 검사/대구지검 강력부장]
이번 사건은 대구 지역 주요 마약 공급 사범들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유발시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약 공급 사범들은 처음에는 필로폰을 몇 차례 무료로 주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고생을 마약 운반 차량에까지 함께 탑승을 시켰습니다. 여고생은 마약 운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는데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범들을 직접 추적하여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앵커]
앞서 보도처럼 우려스러운 게 최근 지역의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연령을 가리지 않는 건데 마약 유통 최근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홍완희 검사/대구지검 강력부장]
2022년 우리나라 전체 마약사범은 2021년 대비 13.9%가 증가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10대에서 20대가 마약 사범 중 차지하고 있던 비율이 2017년 15.8%에서 2022년에는 34.2%로 5년 만에 2.4배 증가를 했고요. 10대 마약사범도 2017년 11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4배 급증을 하는 등 청소년층의 마약 범죄 확산세가 무서운 추세입니다.

[앵커]
경찰, 교육청 같은 관계기관도 최근 마약 근절에 발벗고 나섰던데 사실 수사 능력 높이고 또 수사 인력 확충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마약 근절을 위한 시급한 대책 제시해 주신다면요

[홍완희 검사/대구지검 강력부장]
가장 먼저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밀수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밀수를 막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리고 밀수사범에 대한 수사는 투약사범을 통해서 유통사범 검거를 할 수 있고 유통사범을 통해서 밀수사범까지 검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검찰은 투약 사범에 대한 수사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지검에는 강력부가 설치되어 있지만 강력부가 다른 부서와 통폐합되어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전담 부서의 재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 단호한 처벌 신경 써주시고요.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