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기획2- 공존 대책 필요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05월 12일

[앵커]
고령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반납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면허증을 반납하는 어르신들은
많지 않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노인 이동권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구운전면허시험장입니다.

사무실 곳곳에 붙어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안내문, 직원들은 백발의 운전자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합니다.

갱신을 하며 면허 반납을 문의하는 어르신들도 있지만 결심이 쉽지는 않습니다.

[신대식 / 고령운전자]
“(반납하면) 오토바이도 못 탄다고. 차 바퀴 달린 건 다 못 탄다고 그러니까...”

[trans-cg 1]
실제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운전면허반납률은
각각 3.5%와 1.7%로 매우 낮았습니다.
[out]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금액이 적어 반납률이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아 면허를 반납하면 이동이 어렵거나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례도 많기 때문입니다.

[김광진 / 고령운전자]
"생계를 목적으로 운전을 하지 다른 뭐가 있어서 운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면허를 반납을 해버리면 생계가..."

면허 반납률이 낮은 상황에서 사고를 막으려면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가 실제 차를 몰지 않고 컴퓨터로만 진행돼 실효성이 떨어져 운전 능력에 따라 면허를 차등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rans-cg 2]
실제 호주는 제한된 지역 내 면허제를 도입했고,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는 인지 능력뿐 아니라 주행 능력 검사도 병행합니다.
[out]

[김가은/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현재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 중에 있고요. 고령 운전자의 운동 능력, 종합적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이동권과 안전 운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공존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용,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