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의 꿈' 앗아간 임대업자 징역 9년 '중형'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11일

[앵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분양대금 73억원을 가로챈 임대사업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사실상 부도상태에서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속이고 돈을 가로채, 입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물론
삶까지 망가뜨렸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현장씽크]
"사업자를 전부 구속하라! 구속하라!"

내집 마련의 꿈이 신기루처럼 날아간 입주민들.

그 꿈을 앗아간 임대업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합니다.

대구 달성군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 2백여 세대가 분양전환 미끼에 속아 사기를 당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대사업자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임원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 263명의 분양대금 등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돼 사실상 부도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초기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대구와 군산, 무안지역 공공임대주택 2천여 세대를 인수한 뒤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키웠습니다.

[CG] 재판부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내집 마련 꿈을 가진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대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신탁사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박대규 / 입주자대표]
"(해당 신탁사가) 건설사한테 절대로 함부로 돈을 주지 않는다. 신탁사 믿고 신탁사 통장에 입금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신탁사를 믿고 신탁사 통장에 입금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탁사에서는 지금 현재 책임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년간 하자 보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는 곳곳에 누수와 곰팡이 등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스탠딩]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중형이 선고됐지만 하루하루 참담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입주민들의 현실은 변한 게 없습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
(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