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 출범 1년..'지방시대위' 출범 못해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05월 10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방시대와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중심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활성화와 곧 드러날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고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국무회의(2022년5월)]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 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

특히,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무위원들이 합심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할
이른바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정책 컨트롤 타워를 맡을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고 현 정부 지방정책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입니다.

[우동기 / 국가균형발전위원장(4/28 민방대담)]
“하루 빨리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시도에 지방 정부는 엄청나게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지방의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들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져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야당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부처 장관,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울산과 부산 등을 돌며
세 차례 열린 건 의미있는 성과로 꼽힙니다.

그동안 소통 창구를 갖지 못했던 지방정부가
지역 핵심 현안과 숙원 사업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본격화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윤곽이 나올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대상 기관 선정과 이전 규모,
이전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편집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