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학대.."5명 중 1명 미취학아동"

늘어나는 아동학대..5명 중 1명 미취학아동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3년 05월 09일

[앵커]
대구에서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
한 해 몇 건이나 접수될까요?

하루 평균 5건을 넘어
연간 2천건이 넘습니다.

특히 같은 20대 부모라도 빈곤에 빠진 경우
학대 비율이 세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한현호 기자가
지역의 아동 학대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비디오월]
사랑과 관심,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들, 하지만 학대의 그늘 아래 고통 받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CG]
대구에서 아동 학대로 신고된 건수는 2015년 6백여 건에서 2년 새 2배 넘게 급증하더니, 2019년과 2021년에는 2천여 건을 보였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이후 학대 신고가 크게 늘었는데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신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했는지도 중요할 텐데요.

[CG] 2천여 건 가운데 절반 수준인 47.5%가 비신고 의무자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학대를 받은 아동 본인 신고 사례가 359건에 달합니다.

연구팀은 학교교육 등을 통한 권리의식 향상으로 학대아동 본인 신고는 늘었지만, 교직원과 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장 중요한 신고 의무자 비중은 턱없이 낮다고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학대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미취학 아동은 어떨까요?

[CG] 2021년 학대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맡겨진 아동은 모두 천 4백여 명, 이 중 3세 이하는 140여 명, 4세부터 6세는 190여 명으로 전체 23%를 차지합니다.

5명 중 1명 꼴로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신고의무 대상자나 이웃의 신고가 없다면 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빈곤에 빠진 20대가 부모가 됐을 경우입니다.

[CG] 친부모 학대 중 수급자와 비수급자 차이를 따져봤더니 20대는 수급자 부모가 학대를 저지른 경우가 전체 11%를 넘어 비수급자 부모 3.9%와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아동학대, 하지만 부모의 학대를 막고 아이들을 보호할 인력과 기관은 크게 부족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1월에 신규 발령을 받은 한 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아동 상담 업무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CG] 생소한 업무라 어떻게 상담해야 할 지도 모르는데 교육은 하반기에 이뤄진다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업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역시 [CG] 10명 중 3명이 1년마다 퇴사한다며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대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인력은 3곳에 45명, 해마다 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를 담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학대아동이 쉴 수 있는 쉼터는 2곳 뿐이고 영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쉼터는 아예 없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자체를 꺼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연구팀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 과정에 너무 지쳐 향후 학대신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만큼 신고의무자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 신고자 보호 조치를 통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경은 /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구 지역 아동학대 실태조사 공동연구원]
"이 아이 주변에 신고의무자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 않는 신고의무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따라주는게 신고의무자 제도를 정착하는데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담인력과 기관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대아동 조기 발굴부터 사례관리, 사후관리까지 유관 기관과 연계한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