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 편입 기획2 농민 수당...군위는 계속 지급 대구는 미정

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23년 05월 07일

[앵커]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을 앞두고
분야별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농민수당 지급 범위 문제입니다.

군위 농민들은 예전처럼 농민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달성군 등 대구 농민들은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위군에서 농민 수당을 받는 농민은 올 상반기 기준 5천 896명, 금액은 1인당 60만 원입니다.

예산은 37억 원, 경북도에서 15억 원을
나머지는 군위군에서 부담합니다.

7월 1일 대구 편입 이후 농민 수당은 어떻게 될까?

군위군은 군위 농민들에게 예전처럼 농민수당을 주기로 대구시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군위 자체적으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100%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사공열 / 군위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당분간은 (군위)군비 가지고 순수하게 37억 원 정도 되는 농민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재정적으로 봤을 때 크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달성군 등의 농민에게도 농민 수당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 했는데 재정 부담이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올해 4백억 원 대의 대구시 농정 예산의
최대 4분의 1에 해당하는 104억 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에서 직불금을 주고 있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중곤 / 대구시 경제국장]
"그분들이 원래 농민수당을 받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성군 등의 농민들은 열악한 소득 상황에
꼭 필요하고 울산과 광주 등 다른 광역시도
농민 수당을 도입하고 있다며 지급을 주장합니다.

[전성배 / 한국농업경영인 대구시연합회장]
"농민 수당은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정책인데 이 부분은 꼭 시행돼야 하고요."

농민 수당을 놓고 대구시와 농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군위 편입을 앞두고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이종웅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