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참사에도 스쿨존 개선 하세월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05월 04일

[앵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안타까운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스쿨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이나 주민 반발에 부딪혀
안전시설을 보강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안상혁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대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만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부근에서도
1.5톤 원통형 화물에 치여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사정은 어떤 지 점검해 봤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문구점 2곳이 있는데
안전시설은 펜스 3개가 전붑니다.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은
늘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학부모]
"거기서 아이들 보면 먹는 것도 사 먹고 앉아서 학원차도 기다리고 요즘에 많이 사고 나잖아요.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공사 표지판이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뛰어다닙니다.

해당 지자체마다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탓에 예산 규모에 맞춰
대상 학교를 정하다 보니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안전시설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되는데,
인근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사례도 잦습니다.

[임기현/서구청 교통과 주무관]
"큰 짐을 상하차 해야 될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가 하역할 곳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상가 민원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최근 대전과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지자체에 관련 특별교부세를 나눠주며
개선 대책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어린이들은 여전히 불안한
등. 하굣길을 오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