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발 속 큰 진료 차질 없어...17일 총파업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05월 03일

[앵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지역 보건의료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어제) 하루는 부분 파업으로
큰 진료 차질은 없었지만 17일 총파업에는
진료 차질이 예상돼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
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섭니다.

지역에서도 3일 하루 일부 개인병원들이
진료를 단축하고 지역 간호조무사협회 집행부도
연차 휴가를 내며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11일 한 차례 부분 파업을 더 한 뒤
17일에는 총파업에 동참할 계획입니다.

[강수현 / 간호조무사]
"간호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노력을 뒤로 하면서까지 만들어져야 하는 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의사협회는 간호법 통과로 병원이나 의사가 없는 지역에서 간호사들의 단독 의료 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은 동의하지만
다른 의료 직종들의 개별법이 난립할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안원일 / 대구 동구 의사협회장]
"지금 간호법은 폐지돼야 되는 게 맞고 원래 의료법 안에 있는 쪽으로 다시 들어와서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원래 취지대로 간호사들이 힘들기 때문에..."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여야의 대선공약이라며
국회 심의를 네 차례나 거쳤고
이미 검증됐다는 입장입니다.

[서부덕 회장 / 대구시간호사회]
"간호사 인력들이 간호법을 만들면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타 직종도 이탈해서 또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주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안타깝죠."

대구시는 11일 부분 파업에 17일 총파업까지 예정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 김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