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폭탄 TK가 비수도권 가장 위험

편집부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4월 25일

[앵커]
최근 수도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빌라왕이나 깡통전세 사건,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세사기 우려가 큰 '악성 임대인'이
비수도권 가운데 대구. 경북이 가장 많아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달 초 안동과 예천에서
계약기간 경과나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되지 않는다는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도 무자본으로 전세를 끼고 빌라를 사들인 뒤 70여명으로부터 54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세사기 피해가
이처럼 지역에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 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인 악성 임대인이
경북이 183건으로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고,
대구도 35건으로 지방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김지희 /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언론팀장]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대상은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내주거나 최근 1년간 임대인이 공사가 대신 내준 보증금을 갚지 않고 미회수 채권이 2억원을 넘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얘깁니다.

악성 임대인은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통계에 잡히는 만큼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데,
지난달 구미시의 연립.다세대주택이 98.1%를 보였고
경북 평균은 86%로 나타났습니다.

[조오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의 문제는 수도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경북, 광주 전남에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도 있고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문제이고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관련 특별법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이지만
여.야 입장 차이가 커 제대로된 지원 대책이
마련될 지도 의문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