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편차 커

편집부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04월 23일

[앵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함께 세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넉 달쨉니다.

모금액이 3억원이 넘는 지자체부터
200만 원에 그친 곳까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경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후 석 달 동안
경북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은 지자체는 예천군으로 2억 3,700만 원에 달합니다.

반면 영주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홍보비를 썼지만 4천 200만 원에 그쳐 경북에서 꼴찌를 겨우 면했습니다.

광역시인 대구는 더 열악합니다.

대구시 본청과 8개 구.군 모금액을 다 합해도
1억 2,500만 원으로 예천군의 절반 수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재정에 도움을 주고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모금액 편차가 크면 지역소멸 대응 역량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지역별 편차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의 상한액을 좀 더 이렇게 높여야 된다든지 또 세액 공제의 어떤 비율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우선 농축수산물 중심의 기부자 답례품을 좀 더 다양하게 발굴하고 관심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만희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답례품 품목 상위 지자체 30곳 가운데
11곳이 모금액 상위 30곳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기부할 지역에서 소비와 투자를 창출하는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거뒀는데, 답례품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 줍니다.

[신두섭 / 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 “만에 하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격차가 심해지면
기부금을 걷은 것에 대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격차가 심한 지역에 사업 발굴을 통해서
광역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탠딩]
"여기에다 개인에 한정된 기부 주체를 단체나 법인으로 확대하고 기부금액 상한선 상향조정과
홍보활동 규제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