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난간도 현행 기준 3배'...뒤늦은 전수조사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04월 20일

[앵커]
대구 한 호텔 비상계단 난간에서 발생한
2살 아이 추락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가 뒤늦게
다중이용 건축물의 전수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해 보니
대구시청 계단 난간 간격도 현행 기준보다
3배가량 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은진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시 동인청사 비상계단입니다.

공무원과 방문객이 수시로 오가는 곳으로
추락을 막기 위한 난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취재진이 난간 사이 간격을 측정해 보니 27cm,
2015년 어린이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강화된 기준
10cm 이하보다 3배가량 넓습니다.

지난 16일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호텔의 비상계단 난간 간격과 비슷한데
대구시는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또 다른 대형 호텔도
지하 주차장에서 행사장으로 올라가는
비상계단 난간 간격이 30cm에 육박합니다.

대구시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뒤
호텔과 예식장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전수 조사해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웅경 / 대구시 시민안전실장]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힘든 상황입니다.
행정지도나 권고를 통해 개선해 나가고
강제적인 처분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추락 사고가 발생한 호텔도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비상계단을 점검했지만
통행 방해 적치물만 확인하고 난간 간격은 지나쳐,
형식적인 점검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김중진 /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점검할 때 너무 법에 의한 점검
실질적으로 안전 위험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추락사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해당 비상계단이 건축 당시 기준에는 맞지만
이후 관리 부실을 확인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사고가 날 때마다 점검를 하지만
그때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철저한 경찰 수사와 함께 이번 호텔 추락사를
계기로 또 다른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