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정부를 상대로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영덕군은 지난 2014년 원전 신청 대가로
정부로부터 380억원을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으로 회수 처분을 받자 지원금과 발생이자 등 409억원을 반납한 뒤 2021년 소송을 냈습니다.

영덕군은 수혜 성격의 특별지원금 회수결정은 부당하다며 1심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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